집행원부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3. 12. 13.>
집행원부 제 호 제 호
사안번호:
담당 군검사:
피보안관찰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보안관찰 처분 결정:
주문:
미신고 기간:
집행 중지 결정:
중지 사유:
중지지휘:
집행 중지 취소 결정:
취소 사유:
취소지휘:
잔여기간집행지휘:
집행 정지:
정지 사유:
해제: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집행원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보안관찰 처분의 집행 과정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에서 소관하며,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사안번호필수
- 담당 군검사필수
- 피보안관찰자 성명필수
- 피보안관찰자 주소필수
- 생년월일필수
처분정보
- 보안관찰 처분 결정필수
- 주문필수
- 미신고 기간
중지정보
- 집행 중지 결정
- 중지 사유
- 중지지휘
- 집행 중지 취소 결정
- 취소 사유
- 취소지휘
- 잔여기간집행지휘
정지정보
- 집행 정지
- 정지 사유
- 해제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집행원부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피보안관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보안관찰 처분 결정, 담당 군검사 등의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집행 중지나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르며, 중지 사유나 취소 사유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