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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 검찰부

(전화번호:  )

년:  

촉탁

수 신: 검찰부(검찰청):   발 신: 검찰부:  

제 목: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군검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같이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합니다.

수형자 정보

소 속:  

계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죄 명:  

형사정보

선 고 법원:  

형명ㆍ금액:  

확 정:  

촉 탁 사 유:  

비 고:  

붙임 : 1.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서류 1건 2.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 1부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검찰부에서 활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전화번호
  • 필수
  • 수신 검찰부(검찰청)필수
  • 발신 검찰부필수
  • 군검사 서명 또는 인필수

수형자 정보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죄명필수

형사정보

  • 선고 법원필수
  • 형명ㆍ금액필수
  • 확정필수
  • 촉탁 사유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군검찰에서 재산형 관련 벌과금이나 제재의 집행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모든 수형자 정보와 형사정보, 그리고 발신 및 수신 검찰부 정보가 필수입니다.

전자 서명도 가능한가요?

전자 서명이 인정된다면, 서명란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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