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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서식입니다.

완결 표시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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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는 재산형 관련 집행 정지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일련 번호필수
  • 결정 연월일필수
  • 징수 번호필수
  • 납부 의무자필수

벌과금 정보

  • 벌금필수
  • 과료필수
  • 추징필수
  • 과태료필수
  • 소송 비용필수
  • 기타 비용필수
  • 배상필수

기간 정보

  • 정지기간 만료일필수
  • 시효 완성일필수
  • 취소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재산형 관련 집행 정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 작성되었나요?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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