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
○○○ 검찰부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군검사 발 신: 검찰부 제 목: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벌과금 등 집행촉탁을 접수하였으므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수형자 소속:
계급ㆍ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형 명ㆍ금액:
촉탁 연월일:
접수 촉탁 번호 및 기타 항목은 담당자가 기입합니다.
벌과금 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
This form is used to notify the reception of enforcement requests concerning fines according to the military prosecution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 governed by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Punitive and Administrative Fines by Military Prosecu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검찰부 전화번호
- 수형자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조건
- 죄명필수
- 형명ㆍ금액필수
- 촉탁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군사법 행정 절차에서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수령하고 이를 군검사에게 통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형명 및 금액을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정확한 형명과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관련 문서 또는 판결을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