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 양식어업 면허 제 호: .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
조치의 시기: 부터 까지.
조치의 방법: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까?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신청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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