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
감척 대상 어업:
감척 예상 어선·어구 수: 척
필요예산(추산):
감척 예상 기간: ∼
감척의 목적:
감척 어선·어구의 사후 용도:
감척 불응 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이 시행됩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융자의 제한이 있으며,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이 조정됩니다.
감척 불응 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감척 불응 시, 사전에 안내된 특정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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