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
귀 검찰부 소속의 다른 물건에 대하여 별첨 재판서 등본(초본)과 같이 위조ㆍ변조 부분 몰수의 판결이 있으므로 다음의 처분을 하시기를 통보합니다.
첨부: 재판서 등본(초본)
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의 몰수를 군검찰에 통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주로 군검찰부에서 사용됩니다.
첨부 재판서 등본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관련 재판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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