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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제공되지 않음)

제 호: 20 ...

수 신:  

발 신:  

제 목: 정식재판 청구

군 검사:   (서명 또는 인)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 고 인:  

사 건 번 호:  

죄 명:  

선 고 연 월 일:  

약식명령 주문 벌금:  

비 고 구형:  

정식재판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으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군 검 사 서명필수

조건

  • 사건 번호필수
  • 피고인 성명필수
  • 죄명필수
  • 선고 연월일필수
  • 약식명령 주문 벌금필수

기타

  • 구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적절한 수신처, 즉 관련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시 어떤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하나요?

피고인 성명, 사건 번호, 죄명, 선고 연월일, 약식명령 벌금액 및 구형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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