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제품명 및 형식 수 량 제조 ㆍ 수입업소 제조 ㆍ 수입일자 최근 검사일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ㆍ 지정검사기관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사(신청) ➜ 검사합격증 교부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수수료 1. 회전판돌리기업 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2.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은 170,000원, 없는 것은 135,000원이며, 구조변경 등의 경우 재시험 검사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사(신청) ➜ 검사합격증 교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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