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변경허가) 대상
위치(지번):
구분:
상세내용:
허가(변경 허가)기간:
허가(변경허가) 조건:
해당 법령에 따라 역사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위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매장유산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받기 위해 신청자의 정보, 행위 내용,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주소필수
허가 대상
- 위치(지번)필수
- 구분필수
- 상세내용필수
허가 조건
- 허가(변경 허가)기간필수
- 허가(변경허가) 조건필수
자주 묻는 질문
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성명, 주소, 허가 대상 위치, 행위 구분 및 상세내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한 허가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건을 최대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