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종료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부정기형 종료의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 ○ 보호관찰소:
제 호: / 신청일:
수 신: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발 신: ○○ 보호관찰소장 직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주거 | |
| 죄명 | |
| 형명ㆍ형기 | |
| 선고법원 | |
| 선고일 | |
| 확정일 | |
| 가석방일 | |
| 보호관찰기간 만료일 |
신청의 이유:
보호관찰 상황의 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부정기형 종료 심사결정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신청 사유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신청 사유란에는 부정기형 종료 심사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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