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사건번호:
날짜:
수신:
발신:
검사:
제목: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부착명령청구자 관련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연락처: 주거지:
등록기준지: 죄명: 적용법조문:
구속 여부: 변호인:
II.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공소사실:
부착명령 청구원인:
III. 첨부: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서식입니다. 주로 검찰청에서 사건 수사 후 특정 대상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 정보
- 사건번호필수
- 년월일필수
발신·수신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 이름필수
- 제목필수
피부착명령청구자 관련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필수
- 연락처필수
- 주거지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 죄명필수
- 적용법조문필수
- 구속 여부필수
- 변호인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공소사실필수
- 부착명령 청구원인필수
기타
-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특수 사건 수사 후, 특정 대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 의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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