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수신: 발신:
제목: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복사, 서면 발급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ㆍ복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표목:
열람ㆍ복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구체적 사유: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조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어떤 이유로 열람ㆍ복사가 거부되나요?
국가안보, 증인 보호, 증거 인멸 우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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