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정보
사건 번호: / 연도: / 형제: / 피고인:
죄명:
신청 내용
신청 이유: / 신청 내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열람, 복사, 서면 발급을 신청합니다.
서류 허가 여부
| 순번 | 서류등의 표목 | 허가여부 | 비고 |
|---|---|---|---|
| . | . | . | .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로 관련 사건의 소송 준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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