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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0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련된 심판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필요 사항을 기재 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전화번호

사건 정보

  • 사건진행번호필수
  • 사건명필수

신청 정보

  • 구분필수
  • 복사 방식
  • 범위(구체적)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검토, 결재 및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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