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ㆍ진정사건 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진정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피내사자ㆍ피진정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송치사유:
기록권수:
압수물:
비고: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군 검사가 내사 또는 진정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이며, 사건의 송치 사유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진정인 성명필수
- 진정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진정인 소속
- 진정인 계급ㆍ군번
- 진정인 주거
- 피내사자ㆍ피진정인 성명필수
- 피내사자ㆍ피진정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내사자ㆍ피진정인 소속
- 피내사자ㆍ피진정인 계급ㆍ군번
- 피내사자ㆍ피진정인 주거
송치조건
- 송치사유필수
기타사항
- 기록권수
- 압수물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내사ㆍ진정사건 송치 서식은 언제 사용되나요?
군 내에서 발생한 내사 또는 진정 사건을 다른 부서로 송치할 때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진정인과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등입니다.
압수물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압수된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