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확인서(조서 미작성)
대 상 자
성 명: 사건 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 주소 ) : 군번/계급(순번):
| 구 분 | 내 용 |
| 1. 조사장소 도착 시각 | |
| 2.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 |
| 3. 조서 미작성 이유 | |
| 4.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 |
| 5. 참여 변호인 | |
|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0000. 00. 00. 군사법경찰관/리 (계급 ○○○)은/는 (조사 대상자)을/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 대상자)(으)로부터 확인받음.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군사법경찰관/리 : (서명 또는 인)
수사과정 확인서(조서 미작성)
This form is used to confirm the investigation process without drafting a report, as per the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Regulations. It includes details like investigation location, reasons for not drafting a report, and other activities condu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articipant_info
- 성 명필수
- 사건 관련 신분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속 (주소)필수
- 군번/계급(순번)필수
process_info
- 조사장소 도착 시각필수
-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필수
- 조서 미작성 이유필수
-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필수
- 참여 변호인
-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조서가 미작성될 경우 이유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조서 미작성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조서 작성이 불가한 특수한 상황이나 다른 기록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왜 필요한가요?
조사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조사과정의 정확한 기록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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