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정청구서
이 서식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배상심의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할지정청구서입니다. 법무부 및 국방부가 소관기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 사건 접수일자
- 관계 부처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직업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정보
- 피해자 주소필수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생년월일필수
- 피해자 직업
가해자 정보
- 가해자 소속
- 가해자 직위
- 가해자 성명
사고 정보
- 사고 내용필수
- 청구 사유필수
기타 정보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국가배상 관련 사건에서 관할 배상심의회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신청인이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무부 또는 국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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