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재판을 받고 벌금(과료)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군사법원법」 제533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지휘합니다.
수신: 발신: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수형자 소속: 계급ㆍ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선고 년 월 일: 법원:
형명ㆍ형기:
벌금: 원, 환형유치 일: 일, 과료: 1일 원
확정 년 월 일: 유치 기산 일:
붙임 : 판결서 등본 1통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는 벌금(과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군사법원법 제533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에 따라 발부됩니다. 군검찰이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지휘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군검사필수
수형자 정보
- 수형자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범죄 정보
- 죄명필수
- 선고 년 월 일필수
- 법원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재산형 정보
- 벌금필수
- 환형유치 일필수
- 과료 1일 원필수
기타 정보
- 확정 년 월 일필수
- 유치 기산 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는 언제 발부되나요?
벌금(과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부됩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533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에 따라 발부됩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형자의 소속, 죄명, 형기, 벌금 및 유치 기산일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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