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 일련번호 | |
| 청구연월일 | |
| 결정연월일 | |
| 신청인 성명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주소 | |
| 리·동 | |
| 지번 | |
| 지목 | |
| 면적(㎡) | |
| 가결 | |
| 부결 | |
| 송달연월일 | |
| 송달방법 |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
토지소유자의 복구 등록(재)심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송달하는 대장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일련번호필수
- 청구연월일필수
- 결정연월일필수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토지 정보
- 리·동필수
- 지번필수
- 지목필수
- 면적(㎡)필수
의결 결과
- 가결필수
- 부결필수
송달 정보
- 송달연월일필수
- 송달방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문서인가요?
토지 소유자의 복구 등록(재)심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송달하는 대장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해당 토지의 복구 심사에 관련된 신청인 및 관계자가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