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회수부
| 일련번호 | 사건부 번호 |
이 양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송비용회수부
This form is used to register and track lawsuit cost recoverie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
- 일련번호필수
- 사건부 번호필수
- 소관 부처필수
parties
- 원ㆍ피고필수
- 별당사자필수
- 소송 수행자필수
cost_details
- 확정일자필수
- 요회수 비용필수
- 소송비용 회수지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나요?
이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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