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 위임장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3] [5] 조에 따라 변호사 「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 번호:
위임장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 대리인 위임장
This form is used as a power of attorney for appointing a representative in lawsuits involving the state, based on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Lawsuits Involving the State. It designates a lawyer as the lawsuit representativ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lawsuit_details
- 상대방필수
- 사건명필수
- 법원 및 사건 번호필수
appointment
- 년 월 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대리인을 지정할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위임장에 적어야 할 주요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대방, 사건명, 법원 및 사건 번호, 작성 날짜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