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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양식

의안 번호:  

상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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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양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13-12-10판례심사위원회 규칙 (2013)

의안양식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규정된 서식으로, 대법원 소관의 행정서식입니다. 이 양식은 의안의 제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의안 번호필수
  • 상정 연월일필수
  • 의결 연월일
  • 소관과필수
  • 편찬과필수

기타

  • 기타 사항

제출정보

  • 제출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의안 번호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의안 번호는 제출 기관에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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