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기 관 명
문서번호:
수 신:
발신:
직인:
| 1. 인적사항 | |
| 2. 해태사유 | |
| 3. 해태결과 | |
| 4. 비고 |
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delays in litigation where the state is a party, as p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Lawsuits Involving the State.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기관명필수
- 문서번호필수
- 년 월 일필수— 날짜 형식으로 입력
- 수신필수
- 발신필수
기타
- 직인
- 비고
해태 내용
- 인적사항필수
- 해태사유필수
- 해태결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수행에 해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작성된 보고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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