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접수처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3. 30.>
| 접수일 | 접수번호 |
소송문서접수처리부
This form, governed by the Regulations on Litigation Involving the State, is used for the receipt and processing of litigation documen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It is maintai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접수일필수
- 접수번호필수
세부 사항
- 발송처ㆍ번호필수
- 제 목필수
- 법원번호필수
- 당사자필수
기타
- 비 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해 사용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문서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이 서식을 접수할 수 있습니까?
관련 법무부 기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