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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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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송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서식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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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나요?

소송 기록을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하여 상소, 환송, 이송, 종결 등의 사유로 소송기록을 송부해야 할 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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