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주소:
담당자명(직급/직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협의 요청일: , 협의 완료일:
협의 내용:
신청 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례 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지방자치단체 정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지방자치단체명(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지방자치단체 주소필수
- 담당자명(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전화번호(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전자우편(특별시ㆍ광역시ㆍ도)필수
- 시ㆍ군ㆍ구필수
-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필수
- 지방자치단체 주소(시ㆍ군ㆍ구)필수
- 담당자명(시ㆍ군ㆍ구)필수
- 전화번호(시ㆍ군ㆍ구)필수
- 전자우편(시ㆍ군ㆍ구)필수
협의 정보
- 협의 요청일필수
- 협의 완료일필수
- 협의 내용필수
- 신청 특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특례 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특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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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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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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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