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사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도의 보수ㆍ보완을 명령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도법」 제17조제1항제3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사도의 보수 및 보완을 명령하는 문서로, 사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사도의 보수 및 보완 필요 구간과 기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명령대상
- 성명 (법인명)필수
- 사도의 허가번호필수
- 사도의 위치필수— 시점 및 종점을 포함하여 기재
명령내용
- 보수ㆍ보완 필요 구간필수
- 보수ㆍ보완 조치 기한필수
- 보수ㆍ보완 필요 내용필수
- 보수ㆍ보완 명령 사유필수
- 통행제한 등 명령 내용—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기재
자주 묻는 질문
보수ㆍ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명령이 내려지나요?
사도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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