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협의 요청 내용:
협의 대상 계획ㆍ지구ㆍ구역 등:
대상 해양공간:
해양용도구역:
이용현황:
해양공간 특성:
이용계획:
적합성검토 요약:
계획 등의 목적:
근거 법령:
이용ㆍ개발 계획: 승인ㆍ수립 또는 변경
지구ㆍ구역 등: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행정기관명필수
- 수신필수
- 제목필수
협의내용
- 협의 요청 내용필수
- 협의 대상 계획ㆍ지구ㆍ구역 등필수
세부내용
- 대상 해양공간필수
- 해양용도구역필수
- 이용현황필수
- 해양공간 특성필수
- 이용계획필수
- 적합성검토 요약필수
- 계획 등의 목적필수
- 근거 법령필수
옵션
- 이용ㆍ개발 계획필수
- 지구ㆍ구역 등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이 필요한 이유는?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이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에 관한 서류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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