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구속영장 청구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그를 에 구속하고자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의해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군판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군번:
주거:
변호인:
체포한 일시: , 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합니까?
군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피의자 정보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과 군번, 주거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구속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까?
예,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 요구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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