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아래 □ 대표변호인을 지정합니다.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 대표변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1. 피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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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2.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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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변호인 정보
대표변호인 1 성명:
대표변호인 1 송달 주소:
대표변호인 2 성명:
대표변호인 2 송달 주소:
대표변호인 3 성명:
대표변호인 3 송달 주소:
4. 기타 변호인 정보
기타 변호인
| 성명 | 송달 주소 |
|---|---|
| . | . |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지정서, 지정의 변경)
군검찰 사건에서의 대표변호인 철회, 지정, 변경을 위한 서식입니다. 군사법원법 제61조의2제5항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의자 소속
- 피의자 계급ㆍ군번
- 피의자 주거
대표변호인 지정
- 행위 유형필수
대표변호인 정보
- 대표변호인 1 성명필수
- 대표변호인 1 송달 주소필수
- 대표변호인 2 성명
- 대표변호인 2 송달 주소
- 대표변호인 3 성명
- 대표변호인 3 송달 주소
기타 변호인 정보
- 기타 변호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군검찰 사건에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서식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서식은 군검찰에 의해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계급ㆍ군번 정보는 왜 필요한가요?
피의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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