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수사 정보
사건 번호:
수사 개시 일자:
죄명:
신병:
피의사실 요지: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군인 및 공무원이 관련 범죄로 수사 개시되었을 시 이를 통보하는데 사용됩니다.
관련법령은 무엇인가요?
관련법령으로는 '군인 징계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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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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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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