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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카드

사건 정보: 사건번호(군 검찰:  ), 수사 군검사:  , 죄명:  , 기소일:  .

당사자 정보: 피고인:  , 변호인:  .

진술 정보: 자백 여부:  , 부인내용:  .

증거 정보: 피해자 및 피해 내용:  , 참고인 등:  , 압수조서 등:  .

기타: 판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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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공판카드 양식입니다. 주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 정보

  • 사건번호필수
  • 수사 군검사필수
  • 죄명필수
  • 기소일필수

당사자 정보

  • 피고인필수
  • 변호인

진술 정보

  • 자백 여부필수
  • 부인내용

증거 정보

  • 피해자 및 피해 내용
  • 참고인 등
  • 압수조서 등

기타

  • 판결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군검찰 사건에 관련된 공판 진행 상황을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기소일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소일은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자백 여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자백 여부는 자백, 부인, 일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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