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군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사건번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또는 직업: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계급ㆍ군번: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호인: 변호사
의견: 벌금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II. 공소사실
군검사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공소장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군사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군사 재판의 기초 절차를 위한 문서로, 기소된 사람 및 공소 사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사건번호필수
- 피고인 이름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고인 나이필수
- 소속 또는 직업필수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계급ㆍ군번
- 주거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공소사실
- 죄 명필수
- 적용법조필수
- 변호인
- 벌금필수— 미결구금일수 및 1일 환산금액 포함
- 미결구금일수
- 1일 환산금액
- 가납명령청구
기타
- 공소사실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개인 정보와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특히 적용 법조와 벌금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공소장은 군사법원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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