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처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비송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고등법원):
사건번호 (대법원):
청구인: , 피청구인: , 참가인:
사건명:
신청 또는 응소일자:
1심 결과 및 상소 여부:
기록인계일자:
보존 연한: , 폐기일자:
비송사건처리부
비송사건처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비송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information
-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필수
- 사건번호 (고등법원)필수
- 사건번호 (대법원)필수
- 사건명필수
parties_involved
- 청구인필수
- 피청구인필수
- 참가인
case_progress
- 신청 또는 응소일자필수
- 1심 결과 및 상소 여부필수
case_management
- 기록인계일자필수
- 보존 연한필수
- 폐기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양식을 사용합니까?
법무부 및 관련 법원에서 비송사건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비송사건 번호, 관련 당사자, 사건 진행 상태 및 기록 보존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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