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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청 구 조 치 서

검 사 장

○ ○ 지 방 검 찰 청

사안 번호:  

주 임 검 사:   차 장 검 사:   부 장 검 사:  

용 의 자 주 거: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조 치 일:  

조치내용  

불 청 구 사 유  

보 관 물 건 처 분   명 령 인 집 행 인:   제출인반환 계 속 보 관

불청구 조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불청구 조치서는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불청구 사유와 조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안 정보

  • 사안 번호필수
  • 주임 검사필수
  • 차장검사
  • 부장검사

용의자 정보

  • 용의자 성명필수
  • 용의자 주거
  • 용의자 직업
  • 용의자 주민등록번호
  • 용의자 생년월일

조치 내용

  • 조치일필수
  • 조치내용필수
  • 불청구 사유필수

기타 정보

  • 보관 물건 처분
  • 집행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불청구 조치서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사건을 검찰에 청구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주임 검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작성합니다.

보관 물건 처분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보관 물건의 처분 내용은 '보관 물건 처분' 항목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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