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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기결정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부재기결정 통지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재기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재기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사건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 계급 및 군번

결정 정보

  • 결정일필수
  • 결정 이유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결정 이유로 어떤 옵션이 있나요?

결정 이유로는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상 피의자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고소인 소재불명', '기타'가 있습니다.

소재불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재불명이란 피의자 또는 관련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인 후 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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