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 형집행정지자관찰조회회보서
아래 사람에 대한 뒤쪽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주거지에 현 주 여부 및 현재의 병상과 회복의 예상 시기, 잔형 집행의 가부 등에 대해 회보합니다.
| 수 신: 경찰서장 | 발 신: 검찰청 |
| 제 목: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 | |
| 검 사: ○○○ | |
| 성 명: {{name}} | |
|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_number}} | |
| 제한 주거지: {{restricted_residence}} | |
| 죄 명: {{crime_name}} | |
| 선 고 법원: {{court_name}} | |
| 형명·형기: {{sentence_details}} | |
| 집 행 교 도 소: {{execution_correctional_institution}} | |
| 정 지 사 유: {{reason_for_suspension}} | |
| 정 지 기 간: {{suspension_period}} | |
| 조 건: {{condition}} | |
| 간 호 자 또 는 주 거 본인과의 관계: {{caretaker_relationship}} | |
| 비 고: |
신 병 인 수 자 : (서명 또는 인)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 형집행정지자관찰조회회보서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상태를 관찰하고, 해당 정보와 결과를 회보하는 서식으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의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제한 주거지필수
- 죄명필수
- 선고 법원필수
- 형명·형기필수
- 집행 교도소필수
형집행정지 조건
- 정지 사유
- 정지 기간필수
- 조건
- 간호자 또는 주거 본인과의 관계
기타 정보
- 현재의 병상 및 회복의 예상 시기
- 잔형 집행의 가부
- 참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란 무엇인가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현 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작성하나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 경찰서로 발송합니다.
형집행정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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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