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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보안관찰처분 대상자·피보안관찰자]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보안관찰 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신고필증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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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필수
  • 직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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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 종류필수
  • 접수일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필증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이 필증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된 보안관찰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증명합니다.

어디서 이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해당 서식은 법무부의 담당 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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