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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수 신:  

발 신:  

제 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부착 대상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석방 후 거주예정지 
부착 및 준수사항
보호관찰 기간 
부착 기간 
특별 준수사항 
석방예정 일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통보일필수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예: 123456-1234567
  • 주소필수
  • 석방 후 거주예정지

조건 정보

  • 보호관찰 기간필수
  • 부착 기간필수
  • 특별 준수사항
  • 석방예정 일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이 법률에 따라 통보된 보호관찰 또는 치료감호 대상자입니다.

특별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착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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