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재산형 또는 공동벌과금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양식은 국방부 관할하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수신필수
- 수신자 이름필수
sender_info
- 발신필수
obligor_info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 (전화)
- 등록기준지
- 가족 사항
- 재산 정도
- 신원 보증
judgment_info
- 죄명필수
- 1심 선고 법원필수
- 1심 형명ㆍ형기필수
- 2심 형명ㆍ형기
- 확정일필수
- 사건 번호필수
- 징수 번호
additional_info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는 누가 발송하나요?
이 서식은 고등검찰부에서 발신되며,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수신자에게 통지합니다.
확정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확정일은 재산형 또는 공동벌과금 재판에 대한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의무 항목은 아니지만 원활한 연락을 위해 가능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