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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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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ㆍ고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통지월일필수
  • 주임 군검사필수
  • 사건번호필수

당사자정보

  • 피고소인
  • 피고발인
  • 고소인
  • 고발인

사건정보

  • 죄명
  • 결정 연월일필수
  • 처분결과필수

기타정보

  • 발송자필수
  • 수령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처분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국방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사건번호는 어떻게 기입하나요?

사건번호는 관련 군검찰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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