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려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전 통지서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의견 제출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수신자필수
- 당사자 성명(명칭)필수
- 당사자 주소필수
기본 정보
- 제목필수
-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필수
-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필수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필수
의견 제출 정보
- 의견제출 제출처 - 기관명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부서명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담당자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주소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전화번호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전자우편 주소필수
- 의견제출 제출처 - 팩스번호필수
- 제출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술, 정보통신망,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시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의견제출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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