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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 동태통보

시설명:  

제 호:  

년도:  

수신 경찰서장:  

발신 (시설의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제공 결정일:  

입소일:  

사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 동태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시설명필수
  • 제 호필수
  • 년 월 일필수
  • 수신 경찰서장필수
  • 발신 (시설의장)필수

조건

  • 성 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 거필수
  • 직 업필수
  • 거소제공 결정일필수
  • 입 소 일필수

기타

  • 사 유필수발생한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원에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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