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형명ㆍ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 이력: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그 밖의 참고사항: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the review of notifying the termination of probation, based on Article 36-2(2)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nd Article 20-2(1) of its Enforcement Decree.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individual_information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필수
- 주거필수
probation_details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 보호관찰 개시일필수
- 보호관찰 종료일필수
additional_information
- 병명 및 치료 이력
-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필수
- 그 밖의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심사 신청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나요?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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