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0조제1항에 따라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 [ ]피부착결정자를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수신: ( )
발신: ( )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이송일자 | |
| 이송사유 |
| 판결 날짜 | |
| 판결법원 | |
| 사건번호 | |
| 죄명 | |
| 형명 | |
| 형기 | |
| 비고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본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부착명령 집행정지자 또는 피부착결정자의 이송을 통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법무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 기관필수
- 발신 기관필수
- 수신자 이름필수
- 발신자 이름필수
이송 정보
- 집행 정지자/피부착결정자 구분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이송일자필수
- 이송사유필수
판결 정보
- 판결 날짜필수
- 판결 법원필수
- 사건 번호필수
- 죄명필수
- 형명필수
- 형기필수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부착명령 집행정지자 또는 피부착결정자를 이송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통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송 사유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송 사유란에는 해당자 이송의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