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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발 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재판장ㆍ군판사의 처 분:  

이 의 신 청 사 유: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판사가 내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관련 법령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며,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arties

  • 수신필수
  • 발신필수

case_details

  • 필수

objection_details

  • 처분 내용필수
  • 이의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군판사의 판결이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군검찰 관계자가 작성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작성된 서식은 관련 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군판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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