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결정 연월일:
이의를 신청하는 결정 내용: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이의 사유: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서식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필수
- 이의신청인 성명(명칭)필수
- 이의신청인 생년월일(등록번호)필수
- 이의신청인 주소필수
- 이의신청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필수
- 이의신청인 전자우편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주소
- 대리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대리인 전자우편
조건
- 결정 연월일필수
- 이의를 신청하는 결정 내용필수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일 경우에만 입력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일 경우에만 입력
기타
- 이의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입니까?
이의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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