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시정
[ ] 운영정지
제 호
처 분 대 상 자:
등록ㆍ지정 번호: 등록ㆍ지정 명칭: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반사항:
처 분 기 간
시정기간: 부터 까지
운영정지기간: 부터 까지
처 분 사 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상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정, 운영정지) 명령서
This form is used for ordering correction or suspension under the "Act on the Activation of Forest Education." It outlines the necessary fields for issuing an order to organizations violating specific provisions of the ac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rmation
- 처분 번호필수
- 처분 대상자필수
- 등록ㆍ지정 번호
- 등록ㆍ지정 명칭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contact_information
- 주소(홈페이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violation_details
- 위반사항필수
disposition_details
- 처분사항필수
period_details
- 시정기간 시작일필수
- 시정기간 종료일필수
- 운영정지 시작일필수
- 운영정지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이 양식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할 때 사용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서식을 다루나요?
이 서식은 산림청 또는 지방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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