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피의자 석방명령

제 호 20 . . .

수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자 석방명령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함.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소속:  

계급·군번:  

주거:  

죄명:  

체포·긴급체포·구속 일시:  

체포·긴급체포·구속 장소:  

체포·긴급체포·구속 사유:  

석방 사유:  

비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석방명령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uspect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군번필수
  • 주거필수

details

  • 죄명필수
  • 체포·긴급체포·구속 일시필수
  • 체포·긴급체포·구속 장소필수
  • 체포·긴급체포·구속 사유필수
  • 석방 사유필수

additional_info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경우 군검찰에 의해 사용됩니다.

서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해당 부처의 군검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